참고 1		법률구조대상자 및 소송비용 부담

소득기준	대상자 유형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유 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대상자, 소액 임차인, 한부모가족, 미혼모부, 조부모가족, 보호대상아동, 소년소녀가장, 채무상속 위기 아동·청소년(24세 이하), 가족관계미등록자,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전시납북자가족,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외국인여성포함), 전세사기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불법사금융피해자, 의료사고 피해자, 집단피해자 등 공익소송, 가상자산투자 피해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 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영세담배소매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경찰·소방공무원, 예술인, 저소득 재해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선원(국내거주 외국인포함) 결혼이민자 ‧ 귀화허가자, 국내거주 외국인(대상사건 제한) HD현대희망재단의 지원을 받는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 노무제공자(외국인 포함)	무 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농업인ㆍ어업인, 소상공인
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해근로자(월평균 임금 400만원 이하) 및 피해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소상공인(연매출 3억원 이하), 불법사금융피해자(채무자대리인선임사건),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실비 부담 가능),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실비 부담 가능),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참고 2		법률구조대상자 소득기준(2026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125%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연간소득
1인	3,205,298	115,23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재된 소득금액(연소득)과 비교	38,463,570
2인	5,249,115	188,706		62,989,380
3인	6,698,795	240,822		80,385,540
4인	8,118,423	291,857		97,421,070
5인	9,445,899	339,580		113,350,785
6인	10,694,940	384,483		128,339,280
7인	11,893,938	427,587		142,727,250
8인	13,092,935	470,691		157,115,220
9인	14,291,933	513,795		171,503,190
10인	15,490,930	556,899		185,891,160

◌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연간소득
1인	3,846,357	138,277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재된 소득금액(연소득)과 비교	46,156,284
2인	6,298,938	226,447		75,587,256
3인	8,038,554	288,986		96,462,648
4인	9,742,107	350,229		116,905,284
5인	11,335,079	407,496		136,020,942
6인	12,833,928	461,380		154,007,136
7인	14,272,725	513,104		171,272,700
8인	15,711,522	564,829		188,538,264
9인	17,150,319	616,554		205,803,828
10인	18,589,116	668,279		223,069,392

참고 3		법률구조사건 처리 절차

[ 용어 안내 ]

▪법률구조사건접수 - 주민등록등본 및 법률구조대상자 확인 서류 제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제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대체)

- 증거자료 제출

▪사건조사 : 의뢰자 요구사항 및 증거에 대한 법률 검토

▪구조결정 : 법률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을 심사하여 구조여부 결정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 소송대리 또는 각종 신청 사건 대리 등 법률지원

※ 이의신청 : 의뢰자는 구조기각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심사·결정

※ 법률구조대상자 유형별 대상사건, 구비서류 등 안내 바로가기

-  https://www.klac.or.kr/legalstruct/legalRescueGuideTargetType.do

- 큐알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