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경기도체육회 통합행정업무시스템」구축 용역

2025. 8.

-  -

제1장. 과업개요	2

제2장. 입찰개요	3

제3장. 제안서 평가	8

제4장. 제안서 작성요령	15

[붙임]	17

[제출자료]	44

목 차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경기도체육회 통합행정업무시스템」 구축 용역

□ 과업목적

- 그룹웨어 ERP 시스템의 통합으로 행정업무 전반의 효율성 및 정합성 향상

- 이중입력, 수작업 처리 등 비효율 제거로 인한 업무 생산성 증가

- 실시간 예산 집행 및 지출 통제 기능을 통한 회계의 투명성과 정확성 확보

- 안전한 서버 운영 환경과 체계적인 유지보수로 시스템 안정성 확보

-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으로 미래 지향적 행정업무 환경 구축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 소요예산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VAT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일정

※상기 일정은 협상을 통해 변경 할 수 있음

주요 내용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계약체결	개발 및 구축	구축완료	시스템오픈
일정	입찰공고문 참고	8월 중	~ 9월 초	9월 ~ 12월	12월	26년 1월

□ 주요과업

□ 통합 행정업무 시스템 구축

- 통합이 가능한 단일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체계 간소화

□ 맞춤형 ERP 기능 구축

- 예산업무, 회계업무, 인사업무, 급여업무, 복무관리, 자산관리, 결산업무 등 내부 경영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업무프로세스 재정립

□ 신규 그룹웨어 기능 구축

- 전자결재, 일정관리, 게시판, 자원관리, 업무보고, 업무관리, 주소록 관리 등 사내 업무 협업 툴 도입

- 통합 행정업무 환경 조성 및 관리 가능, 외부 연동 기능 구축 등

2		입찰개요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자 : 2025. 8. .() 18:00 접수분까지
※점심시간(12:00~13:00) 및 근무시간(09:00~18:00)이 아닌 시간에는 접수 불가

나. 제 출 처: 경기도체육회관 7층 경영지원부 재무회계팀

다.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 택배, 팩스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공고문” 제출서류 목록 참고

□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계약방법 : 총액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⑨호에 의거 중앙관서장(본 사업) 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의거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가. 협상 및 계약체결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집행함

나.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우선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마.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방법,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바.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사.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입찰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자(페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 1426), 등록 및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로, 과업내용서 조건을 충족 할 수 있는 업체

1)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

2) 세부품명: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1150102)

3) 세부품명: 디스크어레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0180201)

다.  대기업 참여 여부 :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임

- 총사업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기부 고시)을 준수 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란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증빙 )	20억원 이상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마. 미자격업체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업체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제재할 수 있음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5개 기업 이내로 구성

-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및 산출내역서 구분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는 제안요청서, 가격제안서(산출내역은 구분) 외 입찰참가서류를 모두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전원이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참가자격제한 및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참가자격에 따른 실적은 수급체 중 1개사만 갖추어도 됨.
※정량평가(객관적평가)를 위한 실적은 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업체가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제한되며, 계약 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대표자의 계약참여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변경요청을 할 수 있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제28조에 근거하며,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공동수급 참여 업체 간 책임, 관리, 의무관계, 책임소재, 상호 협력방안을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공고된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포함)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본 제안요청서(공고문 과업지시서 포함)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평가에 있어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제반 법률 및 지침 등을 준수하고 상호협의 하에 결정

다.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라.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는 직접제출함

마. 제안서 평가 이전 입찰참가 포기자 및 탈락자가 요청할 경우 제출한 제안서 및 제출서류를 반환함

바.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아.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사임을 알 수 있는 부분(회사명, 조직명, 대표자명, 사업 참여인력명 등)은 삭제하여야 함

자. 입찰참가서류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야 함

차. 각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발주처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파.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한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짐

3		제안서평가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장소 : 2025년 월 일, 00:00 / 경기도체육회관 7층 중회의실

나. 발표시간 : 15분 이내  ※질의응답 시간 별도

다. 참석인원 : 업체별 2명으로 제한(제안설명자 1명, 보조자 1명)
※ 참석자는 공고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록 되어있는 인력에 한함(신분증 지참)

라. 방    법 : 제안사의 제안 설명 및 제안서에 의한 심사위원 평가

마. 유의사항

- 제안설명회 참여는 서류심사 결과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함

- 제안서에 기재 및 발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입찰 자격 박탈 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음

- 심사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사항은 반드시 이행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선정

가. 평가위원 자격 :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

나. 구성 및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호에 따라 구성 및 선정

다. 심사위원은 7~10인 이내로 구성(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 구성)

라. 명단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 외부 유출․누설 방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 평가방법

가. 배점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합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제7조의2(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 기술능력평가 90%(정량평가 20%, 정성평가 70%), 입찰가격평가 10% 합산 산정

나. 정량평가 : 계약담당자 평가

- 업체에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한 평가 후 평가위원회에 결과보고

다. 정성평가 :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표에 의해 심사위원이 배점 한도     라. 입찰가격평가 : 계약담당자 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평가항목

가. 업체선정기준 : 100점 만점(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나. 부문별 배점기준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정성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 콘텐츠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일정의 적절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절차의 타당성 - 단계별 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구현 경험	5
	기능 및 품질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기능분석 설계방안의 적정성 - 기능 분석의 구체성 - 기능 구현 방안의 적정성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5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데이터 요구사항 충족정도 - 데이터 처리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검증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전문조직의 구성여부	5
		제약사항	콘텐츠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의 충족정도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구체성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적정성 - 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0)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품질 충족방안의 구체성 - 품질 충족방안의 적정성	5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콘텐츠 인터페이스 :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콘텐츠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정도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적정성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구체성	5
	프로젝트 관리 (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 위험관리 계획의 적정성 - 범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일정관리 계획의 적정성 - 보고체계의 적정성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일정계획의 적정성 -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일정별 자원 배분의 적정성	2
	프로젝트 지원 (15)	시험운영	개발된 콘텐츠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5
		교육훈련	콘텐츠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3
		하자보수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5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정성평가 소계				70
정량평가 (20)	경영상태(5)		제안사의 재무 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20
	유사사업 수행실적(5)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기술인력 보유현황(5)		기술인력 보유 여부
	신뢰도(5)		최근 2년간 부정당업체 제재 여부
	정량평가 소계				20
가격평가 (10)	입찰가격평가(10)		`가격점수 산정공식에 의거		10
	가격평가 소계				10
합 계					100

□ 평가방법

㉮-1.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계량화)): 20점】

㉮-1-1.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항목 및 기준(신용등급 평가 기준 적용)(5)

구분	신 용 평 가 등 급			배점 한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5
기술 능력 평가 (정량평가)	A- 이상	A2- 이상	A- 이상	배점의 100%
	BBB+	A3+	BBB+	배점의 95%
	BBB0	A30	BBB0
	BBB-	A3-	BBB-
	BB+,BB0	B+	BB+, BB0	배점의 90%
	BB-	B0	BB-
	B+,B0,B-	B-	B+, B0, B-
	CCC+이하	C이하	CCC+이하	배점의 70%

‧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 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 행정자치부 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1-2. 수행실적(5)

: 최근 3년 이내 진행한 수행 실적으로,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 범위 및 기준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 ※증빙서류: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수행실적 범위	계산방법	평가등급	평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 금액	(수행실적/사업비) X 100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5%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9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이 완료된 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유사사업의 범위) 그룹웨어 및 ERP 등 경영관리, 업무시스템 통합 구축한 사례

1. 유사 사업 구축 이행실적으로 단일 건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사업만 인정

2.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단,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한다.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바.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실적인정 범위는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

㉮-1-3. 인력보유현황(5)

심사항목

내 용

제안업체

보유인력 현황

평가등급	평점
7명이상	배점의 100%
6명이상 7명미만	배점의 95%
4명이상 6명미만	배점의 90%
2명이상 4명미만	배점의 85%
2명미만	배점의 70%

1.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은 제안업체의 6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인력으로 하며, 4대 보험 가입 증빙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증명서, 국민연금사업장가입명부(전체) 중 택 1) 제출

2. 전문인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 등)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하나의 제안업체에서 보유한 전문요원 보유상태만 평가함.

㉮-1-4. 신뢰도(5)

구 분	평가기준	평점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는지 여부	없음	배점의 100%
	있음	배점의 70%

1.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2. 공동수급인 경우 1개 업체라도 부정당업자 제재가 있는 경우 배점의 70% 부여

㉯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 70점】

- 평가표에 의해 심사위원이 배점 한도 내에서 평가

㉰ 【입찰가격평가 : 10점】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며,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가격평점 산식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②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기타사항

가. 상기 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동 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나.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은 계약예규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공개함

다. 제안서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마. 발주부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바.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에 따름

4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내용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과업수행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님(추가자료 요청 가능)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체육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조직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 용역수행실적 등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품질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시험운영

2. 교육훈련

3. 하자보수

4. 기밀보안

□ 작성요령

가.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술

나. 제안서는 목차 순에 의하여 A4 규격으로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페이지 번호를 표기하며 항목별 견출지를 부착하여 책자 형식으로 편철하여 제출 ※단, 업체명은 무기명으로 표기

다.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된 영어 약어는 약어표와 함께 상세 기술

라.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제출 기간 내에 시간을 엄수하여 도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제안사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사. 최종 계약 체결 또는 공식적인 착수 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행위는 제안사가 부담

아.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단,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

나. 본회는 필요에 따라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과 제안서 기재사항 누락,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

라. 요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또는 보완 불가

마. 본회의 내부사정 및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 제기 불가

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 (본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동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경기도체육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계약당사자”에게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계약 상대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7%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 보안서약서(업체 대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경기도체육회 통합행정업무시스템 구축 용역』관련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경기도체육회 통합행정업무시스템 구축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개인정보취급	☞ 동의(서약자 동의 □ 서약집행자 동의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붙임 3] 보안서약서(참여 인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귀 기관의 『경기도체육회 통합행정업무시스템 구축 용역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경기도체육회 통합행정업무시스템 구축 용역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 생년월일 직위 성명 인
개인정보 취급	☞ 동의(서약자 동의 □ 서약집행자 동의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붙임 4]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경기도체육회 통합행정업무시스템 구축 용역 』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경기도체육회장 귀하
개인정보 취급	☞ 동의(확약자 동의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붙임 5]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경기도체육회(이하 “발주처”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당사자”이라 한다)은 “발주처”가 “계약당사자”에게 의뢰한 『경기도체육회 통합행정업무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처․계약당사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지 위하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비밀이라 함은 “발주처”가 “계약당사자”에게 개시하는 정보를 말하며 세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기관 소유 정보통신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다.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마.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사.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차.‘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3항의 대외비 문서

카. 그 밖에 공개 시 기관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제3조 (지적재산권) “계약당사자”는 계약 수행 시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처”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손해 및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보안준수 사항)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당사자”의 기술 인력은 “발주처”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계약당사자”는 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반납

라.“계약당사자”는 “발주처”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계약당사자”는 “발주처”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 금지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접속해서는 안된다.

바.“계약당사자”는 “발주처”의 전산망 접속 시 “발주처”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관리하고 있는 접근권한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

가.“계약당사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계약당사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나.“계약당사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가.“계약당사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 시 언제든지 “발주처”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처”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주처”에게 제공하며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된다.

나. 자료반환 시 “계약당사자”는 “계약당사자” 소유의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경기도체육회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상호 : 경기도체육회 성명 : 이원성 (인)	주소 : 상호 : 성명 : (인)

[붙임 6]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협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협약서)

경기도체육회(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행정업무시스템 구축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이름

2. 핸드폰 번호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성명 : 경기도체육회 (인)	수탁자 주소 : 성명 : (인)

[붙임 7]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나는 업무(경기도체육회 통합행정업무시스템 구축 용역)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경기도체육회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경기도체육회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경기도체육회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일  시:          년     월     일

소  속:

성  명:                       (인)

[붙임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정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서버 등)

분야

안전성 확보조치 항목

접근권한 및 접근통제

1) 5회 로그인 실패 시 접속중단 기능 제공

2)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는 기능 제공

3) 시스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 및 관리하는 기능 제공(최소 3년)

4)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최소 9자리 이상)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종류 조합)

5) 분기별 패스워드 변경하도록 하는 기능 제공

6) 동일계정으로 동시 접근 차단 기능 제공

7) 자동 로그아웃 기능 제공 (로그인 후 30분 동안 작업이 없을 경우)

8)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 접속 차단 기능 제공

9)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정보 암호화

1)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생체인식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개인정보 영향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단, 주민등록번호는 의무적 암호화)

2) 암호화 방법 : 안전한 암호알고리즘 사용

(SEED,HIGHT,ARIA-128/192/256,LEA-128/192/256,RSAES,SHA-224/256/384/512)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 관리자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및 관리하는 기능 제공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

**접속 기록 필수항목 : ①ID, ②날짜 및 시간, ③접속자 IP주소, ④수행업무(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⑤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⓺ 내부관리계획의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개인정보 파기

1) 저장매체별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이행

저장 자료 저장 매체	비공개 자료 (개인정보 등)	비고
자기테이프 플로피디스크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 완전파괴(소각․파쇄․용해) (파쇄시 0.8.mm이하로 파쇄) 디가우징 : 전용 消磁장비 이용 저장자료삭제 완전삭제 : 완전삭제제품을 이용한 삭제
광디스크 (CDㆍDVD 등)	물리적 파괴
반도체메모리 (SSDㆍUSB 등)	완전삭제 제품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또는 완전삭제 제품

※ 반도체메모리의 경우 최초 사용시부터 디스크 암호화(BitLocker 등)를 사용하고

암호키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6조에 따라 설정하여야 완전삭제 가능

2)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 전자적 파일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악성프로그램 방지

∘ 정보시스템 또는 접속 단말기에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안전조치

∘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붙임 9] 기술적용계획표

[ O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통합행정업무시스템 구축 용역
작성일	2025년 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XML, XSL, AJAX, J2EE, J2SE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붙임10]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통합행정업무시스템 구축 용역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〇 전자문서 ERP 시스템의 통합으로 행정업무 전반의 효율성 및 정합성 향상 〇 실시간 예산 집행 및 지출 통제 기능을 통한 회계의 투명성과 정확성 확보 〇 안전한 서버 운영 환경과 체계적인 유지보수로 시스템 안정성 확보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5년 9월 ~ 12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15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붙임 11]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ㆍ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ㆍ예산편성ㆍ발주 및 계약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ㆍ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요구사항 명확화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 요구사항 작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매년 공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의 세부 절차와 기준 및 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2(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업 내용 변경의 적절성과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과업변경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2.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하도급받은 사업의 품질 또는 수행 능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과업의 변경 등 하도급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제2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시정요구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2.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0조의5(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기관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제 출 자 료

○ 입찰등록서류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2. 가격제안(입찰)서

서식3. 사용인감계

서식4. 위임장

서식5. 입찰결과 이행각서

서식6.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평가제출서류

서식8. 정량적 지표 자체 평가표(입찰 담당자 작성)

서식9.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10.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11. 수행실적 증명서

서식12. 경영실태 확인서

서식13. 행정 처분 확인서

서식14. 용역 보유인력 조직표

서식15. 보유기술자 자격 및 경력 현황

서식16. 보유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입찰 등록서류

「경기도체육회 통합행정업무시스템」구축 용역

2025. .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 호 또는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경기도체육회 공고 제 - 호	입 찰 일	2025. . .
		입찰건명		경기도체육회 통합행정업무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보증금		납부		ㆍ보증금률 : 입찰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 ㆍ보증금 납부방법 : 이행보증보험 제출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ㆍ 성 명 : ㆍ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경기도체육회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체육회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3.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 4.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서식2］
가격제안(입찰)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경기도체육회 공고 제 - 호
	건 명	경기도체육회 통합행정업무시스템 구축
	금 액	금 원정(￦ )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귀 기관에 의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면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기타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기한까지 용역을 완성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필수 첨부) 입찰자 (인) 경기도체육회장 귀하

[서식3］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경기도체육회에서 시행하는 「경기도체육회 통합행정업무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경기도체육회장 귀하

[서식4］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 H.P:
경기도체육회에서 시행하는 「경기도체육회 통합행정업무시스템 구축」 입찰․계약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경기도체육회장 귀하
※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계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서식5］

입찰결과 이행각서

본사(인)는 「경기도체육회 통합행정업무시스템 구축 용역」에 참여하면서 경기도체육회에서 제시한 기준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결정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회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〇 주    소 :

〇 상 호 명 :

〇 생년월일 :

〇 대 표 자 :                      (인)

경기도체육회장 귀하

[서식6］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 관할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인)

경기도체육회장 귀하

[서식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평가 제출 서류

「경기도체육회 통합행정업무시스템」구축 용역

2025. .

[서식8］

정량적 지표 자체 평가표

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점	비고
경영상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상한점수			5.0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100% 이상		5
		70% 이상 ~ 100% 미만		4.75
		40% 이상 ~ 70% 미만		4.5
		40% 미만		3.5
	상한점수			5.0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7명이상		5.0
		6명이상 7명미만		4.75
		4명이상 6명미만		4.5
		2명이상 4명미만		4.25
		2명미만		3.75
	상한점수			5.0
신뢰도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여부	없음		5.0
		있음		3.5
	상한점수			5.0
합 계				20	0

▣ 기술능력 정량적 지표 평가 자체 평점

[서식9］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 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서식10］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기간	비고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그룹웨어 및 ERP 등 경영관리, 업무시스템 구축 등 본 사업과 유사한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사업을 기재

(기관작성용)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사업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실적금액	(배점) (평가점수)
		실적건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11］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서식12］

경영실태 확인서

회사명 :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의 소정양식”

※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서식13］

행정 처분 확인서

구분	업체명	처분 기관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모두 기재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서식14］

용역 보유인력 조직표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박사(기술사) : ○○○

석사 : ○○○

학사 : ○○○

2. 조직 및 업무분장

사 업 책 임 자(PM)

직위, 성명 등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담당업무			소속, 직위 성명, 담당업무			소속, 직위 성명, 담당업무			소속,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3.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서식15］

보유기술자 자격 및 경력 현황

담당분야	직 급	성 명	근무경력	최종학력 (학교명)	기술자등급	비고

참고)

1. 근무경력 : 제안업체 입사일로부터 제안일 현재까지 “  년  월”기재한다.

2. 기술자등급은 기술부문에 대한 등급(IT직무) 기재한다.

※ 보유인력은 제안사(공동수급 포함) 인력으로 함

- 제안사에 근무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 보유인력에 대한 경력학력 증빙자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제출 (미 보유자는 경력증빙 및 학력증빙 별도 제출)

[서식16］

보유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보유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기간
									소속회사				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