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우리 전국 지방체육회장협의회는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및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11월 19일, 제21대 개원 첫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2년 넘게 계류되었던 지방체육회 법정법인 도입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되었다.

지방체육회는 지역 체육진흥 전담기관으로 대한체육회 설립(1920.7.13.) 이래 100년간 지방의 체육 정책 추진을 전담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체육진흥기관으로 성장하였다.

그간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1,157개의 시도종목단체, 7,654개의 시군구종목단체, 1,744개의 읍면동체육회가 연결되어 있는 지역 조직망을 구축하여 체육동호인조직 11.5만개, 학교운동부 7,341개, 직장운동경기부 1,661개로 성장하여 조직화된 스포츠 활동의 기반을 구축해 왔다.

하지만 지방체육회는 임의단체 형태로 법·제도적 공신력 부족으로 불안정한 조직 구조로 정책 추진력의 한계가 있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16일 체육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민선체육 회장 체제로 바뀌어 운영중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장으로 겸직하던 종전의 지방체육회 운영과는 다르게 임의단체 지위의 민간회장 체재에서 재정의 독립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갖기에는 한계 상황이 커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체육회의 기금 및 지방비 지원근거가 명확해져 안정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보조 받을 수 있으며,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 및 책임이 규율되어 지방체육 중심추진단체로서의 위상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사업 집행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책임감 있는 체육 자치운영을 통해 지역 체육발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

다시 한번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끝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대한체육회를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린다.

2020년 11월 24일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전국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