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8_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정 | 2021. 10. 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체육회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가.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나. “무기계약근로자”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용기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의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본회 사무처 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정원관리)  기관은 사무처 정원 외 무기계약근로자의 별도 정원을 신설하고 부서별·업무별·직위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道의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인   사

제6조(채용)  ①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채용은 사무처 운영 규정 제2조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를 제8조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공개경쟁 채용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②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 경력경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사무처 운영 규정 제2조에 의거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채용절차)  ① 채용공고는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채용공고는 기관 및 경기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필기시험 또는 직무능력검사의 경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전형방식은 사무처 운영 규정 제2조제2항에 의한다.

⑤ 공개경쟁시험 채용절차 중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경기도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① 공개경쟁으로 채용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환평가 방식·기준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③ 전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다만, 조기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제9조(채용결격 사유)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결격 사유는 사무처 운영 규정 제7조에 의한다.

제10조(결원 시 채용)  ①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업무에 대해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③ 예외적으로 전환된 임무가 한시적(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이거나 불가피한 경우(인수·합병으로 인한 고용 승계 등)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가능하다.

제11조(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사무처 운영 규정 제47조에 의한다.

제12조(퇴직)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사유는 사무처 운영 규정 제46조에 의한다.

제13조(계약해지 등)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사유는 사무처 운영 규정 제49조에 의한다.

제14조(계약해지 등의 예고)  계약해지로 무기계약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와 날짜를 기재하여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근무성적평가)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는 사무처 운영 규정 제14조에 의한다.

제16조(복무)  무기계약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전보)  ①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기관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③ 전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사무처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3장  보수 등

제18조(보수)  ①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은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규정 내 봉급표를 준용하여, 직군은 등급으로 적용한다. 이외의 보수에 대한 사항은 사무처 운영 규정에 의한다. 단, 경기도체육회관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는 별도로 운영한다.

② 각 등급간 승급을 위해서는 해당 등급에 3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직과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   칙

제27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사 및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체육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정 2021. 10.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