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

제정          2021. 10. 13.

개정          2022.  5.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체육회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9.>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품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공적,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 2, 별표 1의 3, 별표 1의 4, 별표 1의 5, 별표 1의 6의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배임, 채용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는 엄중히 물어야 한다. <개정 2022.5.19.>

③ 삭제 <2022.5.19.>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직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적용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제2호”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제2호”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5.19.>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4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경기도 또는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5.19.]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제3호”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이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5.19.>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 경기도체육회장, 도지사, 경기도의회 의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직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배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채용비위 및 인사규정 제90조 위반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22.5.19.>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제3호”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2.5.19.>

제6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난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8조(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본회 인사규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외의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③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19.>

부  칙(2021. 10.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5.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5.19.>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공금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자목에 따른 비위는 제외한다)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ㆍ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가목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자.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별표 1의2와 같음
차. 「임직원 행동강력」 제26조의2에 따른 부당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카. 성 관련 비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의2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파. 채용비위	별표 1의3과 같음
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 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1의4과 같음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 관련 비위	별표 1의5와 같음
나. 음주운전	별표 1의6와 같음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선거) 운동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1. 제1호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자목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직원이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카목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 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 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 2차 피해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을 적용한다. 4. 제1호타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 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 법으로 취득한 직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별표 1의 2] <신설 2022.5.19.>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10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100만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 비고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한다.

[별표 1의3] <신설 2022.5.19.>

채용비위 관련 징계양정 기준(채용비위자 징계기준)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미준수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경징계	중징계

* 경과실 사안이라 하더라도 3회(건) 이상 중복․반복 적발된 경우에는 중징계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경징계	중징계

□ 정규직 전환

[별표 1의4] <신설 2022.5.19.>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 비고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임직원을 말한다.

[별표 1의5] <신설 2022.5.19.>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 1의6] <신설 2022.5.19.>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4.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규정 제정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강등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 정직

[별표 2] <별표3에서 이동, 종전 별표2 삭제 2022.5.19.>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 행위자 (담당자)	직근 상급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 결정 사항	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3	2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4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4
단순ㆍ반복 업무	중요 사항		1	2	3	4
	경미한 사항		1	2	3
단독 행위			1	2
※ 비고 1.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도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서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3] <별표4에서 이동, 개정 2022.5.19.>

징 계 양 정 감 경 기 준

인사규정 제70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 문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