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수당지급 내규

제정          2021. 10. 13.

개정          2022.  6. 16.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인사규정 제103조 및 제104조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및 희망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6.>

제2조(적용범위) 직제규정 제4조의 일반직 직원과 제4조제3항의 공무직 직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6.16.>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진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6.16.>

② 회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6.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2.6.16.>

가.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개정 2022.6.16.>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개정 2022.6.16.>

④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5월 및 11월 각 1일부터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인사담당 부서장을 거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6.>

⑤ 퇴직일은 명예퇴직이 결정된 당월 말일자로 한다. 단,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장은 명예퇴직 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6.16.>

[제목개정 2022.6.16.]

제4조(명예퇴직 심사·결정·수당·환수) ① 회장은 제3조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예산 및 부서간의 균형을 고려하고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선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 직원

2. 장기근속 직원

③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체육회 직원(계약직 등)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⑤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은 별표 2에 따르며, 명예퇴직원에 환수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사전에 동의받아야 한다.

⑥ 회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내규 제4조제4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2.6.16.]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회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및 종전 제5조 삭제 2022.6.16.]

제6조(희망퇴직대상) ①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희망퇴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③ 희망퇴직수당지급신청자 중 희망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의 내규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및 종전 제6조 삭제 2022.6.16.]

제7조(희망퇴직신청 및 지급) ① 희망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의한 기간 내에 희망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희망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이를 인사담당 부서장을 거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의하여 희망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③ 희망퇴직수당 지급액은 퇴직당시 통상 임금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 신설 및 종전 제7조 삭제 2022.6.16.]

제8조(대상자통지) 회장은 제3조 및 제7조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또는 희망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6.>

[제목개정 2022.6.16.]

제9조(수당지급 대상자의 사직원 제출) 제8조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수당지급 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속 부서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근속년수의 계산, 수당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무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2021. 10.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6.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6.16.>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제3항 관련)

정년잔여기간	산 정 기 준
1. 1년 이상 5년 이내	퇴직 당시 기본급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2. 5년 경과 10년 이내	퇴직당시 기본급의 반액 ×	[	60 +	정년 잔여월수-60	]]
				2
3. 10년 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 ① 수당지급의 기본급이라 함은 기본급여와 직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신설 2022.6.16.>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산정 기준표(제4조제5항 관련)

적용대상	산 정 기 준
1. 제4조제4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2. 제4조제4항제2호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 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월 수/2)}
3. 제4조제4항제3호 해당자	가.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6.16.>

명예(희망)퇴직수당 지급신청서

1. 소속:

2. 직급:

3. 성명:

경기도체육회 명예퇴직 수당지급 내규에 의한 명예(희망)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기도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6.16.>

명예(희망)퇴직원

1. 소속:

2. 직급:

3. 성명: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예(희망)퇴직을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명예퇴직 수당지급 내규」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받은 명예퇴직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경기도체육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