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업무처리 규정

제정          2021. 10. 13.

개정          2023.  2. 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본회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본회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본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의무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의무)  ① 본회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② 본회는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사전공표 대상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표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본회의 회장이 정하는 정보

② 본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본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본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공개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본회는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2.10.>

④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본회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본회 사무처장이 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제11조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2.10.>

④ 제11조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3.2.10.>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2.10.>

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0.>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본회의 회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4장  불복구제 절차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본회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는 때에는 본회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회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 전자문서 또는 유선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끝나는 날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0.>

③ 본회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본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20조(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본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본회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본회가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본회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0.>

③ 본회는 제2항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5장  기   타

제2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3.2.10.>

부   칙(2021.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2.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