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규관리 규정

제정          2025.  7. 24.

제１장  총  칙

제１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체육회 제 규정의 구분, 체제, 형식, 제정, 개정, 폐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규의 적정한 관리,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２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규”란 경기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의 운영방침, 조직과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표준이 되는 규범적 문서로서 정관, 규정, 내규(또는 시행세칙), 지침 등을 말한다.

가. “규정”이란 정관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체육회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관리 또는 업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나. “내규”(또는 “시행세칙”)란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체육회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 관리 및 업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장이 “내규”(또는 “시행세칙”)로 정한 것을 말한다.

다. “지침”이란 “내규”(또는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업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사항에 대한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회규의 제정 및 개정, 폐지, 시행 등에 관한 총괄, 심의업무를 관장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제규정 시행세칙’에 분장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회규의 소관부서는 주관부서가 이를 지정한다.

제３조(회규화) ① 체육회의 운영방침, 조직과 업무수행에 표준이 될 규범과 기준, 절차 등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규화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는 규정, 내규(또는 시행세칙), 지침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주관부서의 장이 해석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이 규정, 내규(또는 시행세칙)나 지침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규정에 따른 회규로 본다.

제２장  회규의 체계

제４조(회규의 체계) 회규는 단계적 구조를 기준으로 정관, 규정, 내규(또는 시행세칙), 지침 등으로 구분한다.

제５조(효력순위) 회규의 효력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규의 효력순위는 제4조에 규정하는 순서에 따른다.

2. 회규 중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회규는 그 외의 회규에 우선한다.

3. 동 순위의 회규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최근에 시행된 회규가 우선한다.

제６조(회규의 구성) 회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구성한다. 다만, 지침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형식에 의할 수 있다.

1. 회규명칭

2. 본칙

3. 부칙

제７조(회규명칭) ① 회규에는 해당 회규의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명칭을 붙여야 한다.

② 회규의 명칭은 제4조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그 명칭이 지정되어 있거나 특별히 명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８조(본칙) 회규의 본칙은 총칙적 조항, 본체적 조항, 부속적 조항으로 구성한다.

1. “총칙적 조항”은 해당 회규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타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본체적 조항”은 회규의 본체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되 업무흐름의 순서, 중요도의 순서, 적용빈도의 순서 등에 따라 배열한다.

3. 부속적 조항은 적용상의 특례, 보칙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제９조(목적조항) ① 규정의 이론적 파악 및 해석의 기준으로서 해당 회규의 제정목적을 정하여야 한다.

② 목적조항은 그 회규를 제정하는 직접적 목적,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및 이 수단을 통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을 내용으로 한다.

제10조(적용범위 조항) 회규를 적용하는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용범위 조항을 두어 규정한다.

제11조(정의조항) ① 회규의 전반에 사용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의조항을 둔다.

② 약칭 및 통칭적인 정의는 정의되는 용어 다음에 “(이하 “…”라 한다)”로 표시한다.

③ 주석적인 정의는 정의되는 용어 다음에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한다.

제12조(부칙) ① 부칙에는 본칙에 대한 부수사항을 시행일, 관련 회규의 개정, 경과조치, 유효기간 등의 순서로 정한다.

② 부칙에는 본칙과는 별도의 일련조항을 사용한다.

제13조(본칙, 부칙의 배열) 본칙 내의 장, 절, 조, 항, 호, 목의 규정과 부칙의 규정은 별표 1과 같이 배열한다.

제14조(표, 서식, 도면) 회규 중에서 숫자가 많이 열거되거나 같은 성질의 회규가 열거되는 경우 또는 통일된 서식이나 회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면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표”, “별지서식”으로 하여 부칙 다음에 두며 이 배열은 별표, 별지서식 순으로 한다.

제３장  회규의 편성

제15조(편성원칙) ① 회규의 편성은 간단명료하여야 한다.

② 회규로 규정하는 사항의 내용에 따라 장, 절, 조, 항, 호 또는 목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제16조(장, 절) ① 본칙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장에 의하여 구분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을 절로 세분할 수 있다.

② 장, 절에는 각각 일련번호와 간단명료한 표제를 붙인다. 다만 절은 이들이 속하는 장이 바뀔 때마다 “1” 부터 시작한다.

③ 장, 절 등의 구분은 본칙 규정에만 하고, 부칙에서는 하지 않는다.

제17조(조) ① 회규의 내용은 조로 나누며, 장과 절에도 불구하고 제1조로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붙인다.

② 조에는 규정의 내용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제목을 붙이며 이를 괄호(  )안에 적는다.

제18조(항) ① 조의 규정 중 내용이 상이 또는 동일한 내용으로서 흐름의 순서가 있는 경우에는 항으로 세분하여 규정한다.

② 항은 반드시 완성된 형식의 문장으로 하고, 각각 “①, ②, ③…”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19조(호) ① 조 또는 항의 규정내용 중 사물의 명칭 또는 사항을 열거할 때에는 호로 세분하여 정한다.

② 호에는 각각 “1, 2, 3…”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20조(목) ① 조, 항, 호의 규정내용 중 사물의 세부적인 명칭 또는 사항을 열거할 때에는 목으로 세분하여 정한다.

② 목에는 각각 “가, 나, 다…”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③ 목을 세분하여 정하거나 열거할 필요가 있다면 “1), 2), 3)…”를 사용하고, “1), 2), 3)…”를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 나), 다)…”를 사용한다.

제21조(단서) ① 조, 항, 호, 목에 원칙과 다른 정함을 둘 경우에는 원칙적인 본문을 종결하고 “다만” 또는 “단”으로 단서를 계속하여 적는다.

② 단서를 두는 경우에는 그 단서로 그 조, 항, 호, 목을 종결한다.

제４장  회규의 작성

제22조(문체) 회규의 문체는 “…로 한다”를 기초로 하는 구어체를 사용한다.

제23조(표현) ① 회규의 전문은 알기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회규의 표현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너무 간단해서 알기 어려운 용어나 지나치게 줄여 써서 알기 어려운 용어는 설명을 첨가하거나 쉽게 풀어 쓴다.

2.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권위적인 용어와 비민주적인 용어는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쓴다.

3.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 규정에 맞게 쓴다.

제24조(문자) ① 회규에서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로 표기한다.

②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쓴다. 다만,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쓴다.

제25조(주와 예시) 회규 중에서 주석 또는 예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 또는 “예시”를 조문 중에 둘 수 있다.

제26조(숫자) 회규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제27조(주어 및 서술어) ① 조문의 주어는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조문상의 서술어의 표현은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행위에 관한 표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한다.(일반적으로 행위를 설명하는 경우)

2. …하여야 한다.(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3. …할 수 있다.(한다, 아니한다 어느 쪽이라도 좋은 경우)

4. …해서는 아니된다.(금지하는 경우)

5. …할 수 없다.(아니하도록 주의하는 경우)

6. …으로 본다.(반대의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회규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③ 조문의 표현상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용어(또는), 한정조건용어(다만, …의 경우에는, …에도 불구하고 등), 부사(원칙적으로, 반드시 등) 등을 붙여 서술어의 뜻을 보조한다.

제28조(추가) ① 기존 회규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는 경우 “제○조의2”와 같이 표시하여 기존의 조문 사이에 추가한다.

② 새로운 항, 호, 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기존의 항, 호, 목의 번호변경을 피하여 추가한다. 다만, 흐름의 순서상 기존의 항, 호, 목 사이에 새로운 항, 호, 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해당 구분의 일련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인용) 다른 회규를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용회규의 소재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 다른 회규의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회규의 명칭과 조항번호를 명시한다. 다른 법령을 인용할 경우에도 같다.

2. 동일 회규 내에서 다른 조문의 인용은 그 회규명칭은 생략하고 조문번호만 명시한다.

3. 동일 조문 내에서의 항의 인용은 인용항의 번호만 명시하고, 동일 항  내에서의 호의 인용은 인용호의 번호만 명시하며, 동일 호 내에서의 목의 인용은 인용 목의 번호만 명시한다.

4. 복수의 조, 항, 호, 목을 인용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연결되는 3이상의 조, 항, 호, 목을 인용할 때에는 “제○조부터 제○조까지” “제○항부터 제○항까지” “제○호부터 제○호까지” “제○목부터 제○목까지”로 표시한다.

제30조(삭제) 기존회규의 일부 조, 항, 호, 목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 항, 호, 목의 번호만 남기고 괄호 없이 “삭제”라고 표시한다.

제31조(개정연월일의 표시) 회규의 일부를 개정하였을 때에는 개정된 장, 절, 조, 항, 호, 목의 끝에 “< >”로 표시하여 개정연월일과 “개정”, “신설”, “삭제” 등의 자구를 적어 넣어야 한다.

제５장  회규의 제·개정 및 폐지 절차

제32조(기안) ① 회규의 제·개정 및 폐지안은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기안한다. 다만, 직제 개편 등의 사유로 소관부서가 폐지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기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

1. 회규의 명칭

2. 제·개정 및 폐지 취지

3. 제·개정 및 폐지 요지

4. 개정회규안의 현행 회규와의 신구대조표(일부개정에 한함. 별지 제1호서식)

5. 제정 및 개정 회규안

③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2항의 사항을 명시하여 제1항의 기안을 요구하거나 주관부서에서 이를 기안할 수 있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규안과 외부기관에 제출하는 체육회 업무와 관련되는 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건의, 의견 또는 자료에 대하여 관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최종결재 전에 주관부서장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소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최소 5일 이상 전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33조(회규의 협의, 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회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조정한다.

1. 법령, 정관 기타 회규 저촉 여부

2. 회규의 분류체제, 형식, 내용 등의 적부

3. 기타 수정, 정정, 보완을 요하는 사항의 유무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회규안을 검토한 결과 수정, 정정, 보완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만,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협의 없이 조정할 수 있다.

③ 회규안이 법령, 정관에 저촉되거나 다른 회규와 중복 또는 회규로 그대로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소관부서에 이를 회송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과 회규안을 협의하였음에도 합의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의 의견서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명시하고 그 수정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협의 및 조정을 거친 회규안을 소관부서에 회송한다.

제33조의2(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33조제6항에 따라 회송받은 회규안을 검토한 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부의한다. 다만, 회규 중 내규와 지침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제·개정권자 등) 회규의 제·개정권자 및 폐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제53조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정관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할 때 경기도보조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정한 회규를 제외한 회규의 제·개정 및 폐지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이 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회규의 확정 및 시행) ① 회규는 제34조에 따른 의결이나 승인 또는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회규 확정 즉시 그 회규를 주관부서에 제출한 후 각 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36조(시행일) 회규는 그 시행일을 명시한 경우에는 명시된 날로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의거 회규로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６장  회규의 관리 운영

제37조(회규의 관리) ① 소관부서의 장은 회규의 제·개정 및 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경영개선 사항을 규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장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여 항상 실효성 있는 회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회규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매년 회규정비기간을 설정하여 회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특정 회규의 제정 또는 개정의 입안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제38조(회규의 해석) 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은 회규운용상,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대한 해석을 한다.

제39조(회규의 전자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회규 관리 및 운용의 편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회규를 전자적으로 등록ㆍ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회규집(이하 “전자규정집”이라 한다)은 현행 회규와 연혁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0조(전자규정집의 관리) ① 회규가 제정 또는 개정되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전자규정집의 해당부분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회규가 확정되면 제정 또는 개정된 회규를 전자규정집에 등재하여 모든 부서에서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 편제하여 가제식의 규정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가제식 규정집에는 관계법령, 규정 및 내규 등의 회규를 수록한다.

제41조(회규의 공개) ① 회규는 모든 이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도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 보안에 관계되는 회규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34조에 따라 회규의 제정 및 개정을 진행할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해당 회규가 확정될 때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이때 주관부서의 장은 비공개로 처리될 회규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진행한다.

부  칙(2025. 7.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제정된 내규(시행세칙 포함) 및 지침은 본 규정에 따라 본회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13조 관련)

○ ○ ○ 규정

제정         0000. 00. 00.

개정         2022.  5. 19.

개정         2023.  2. 10.

개정         2025.  6. 20.

제1장  총  칙

제1조(     ) ……………………………………………………………. 다만,…………………………………………………………………………………

제2조(      ) ① ……………………………………………. <개정 0000. 00. 00>

② ……………………………………………………………………………………

1. …………………………………………………………………………

2. ………………………………………………………………. <신설 0000. 00. 00>

가. ……………………………………………………………………………………

나. ……………………………………………………………………………………

③ 삭제 <0000. 00. 00.>

제2조의2(        ) …………………………………………………………………….

제3조(       ) …………………………………………………………………………

1. ………………………………………………………………………………………

부  칙 <0000.  0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에서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

[별지 제1호서식]

현 행【~을】	개 정(안)【~로】	비 고 (사유)
제○조(○○○) ① …………… ② “생략” ③ …………… ④ <신설>	제○조(○○○)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④ ……………
제○조(○○○) ……………	제○조(○○○) ……………
<별표> ○○○	“붙임”
<신 설>	부 칙(2025. 0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작성요령〉

○ 현행과 개정(안)에 있어 개정된 부분에 모두 밑줄을 긋는다.

○ 신설되는 조문의 경우 현행에는 “<신 설>”로 표시하고 개정(안)에는 신설되는 조문, 항, 호 모두에 밑줄을 긋는다. 반대로 삭제되는 경우에는 현행에서는 삭제되는 조문, 항, 호 모두에 밑줄을 긋고 개정(안)에는 “<삭 제>”로 표시한다.

○ 한 조문 중 일부의 항 또는 호를 개정할 때에는 수개의 항이 있으면 모두 표시하되, 변경되지 아니하는 항 또는 호는 현행에서는 “(생략)”이라고 표시하고 개정(안)에서는 “(현행과 같음)”이라고 한다.

○ 현행에 (생략)이라고 표시하지 않는 한 문장을 모두 기술하여야 하나 개정(안)에는 현행과 달라지지 아니하는 부분은 “------------------“과 같이 점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부칙”은 개정(안)에만 표시한다.

○ “별표”나 “별지서식” 개정은 개정하고자 하는 별표 또는 별지서식번호를 현행에 표시하고 개정(안)에 붙임이라고 표시하며 별지로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