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제정         2026.  3.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법인카드(보조사업비 카드 포함) 사용 및 업무추진비 예산(보조금, 자체예산 등)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체육회는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그동안의 관행 등을 개선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장  집행지침

제3조(업무추진비 사전 기본결재) 업무추진비의 사용은 사전 기본결재가 원칙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목적(사업추진, 회의 등), 사유(구체적인 협의·회의 내용), 일시, 장소 등

2. 사용 예상금액, 참석인원, 1인당 지출액, 참석자 등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액) 업무추진비 집행액은「청탁금지법」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따른다.

제5조(법인카드 사용기준) ① 법인카드 사용기준은「경기도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조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세부지침

제6조(업무추진비 전결금액 및 지출결의) ① 사전품의 전결금액은 체육회의 위임전결내규에 따른다.

② 경비사용 후 지출결의 전결은 전결권자가 재결하여야 한다.

③ 지출결의시 사전 품의서, 카드전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업무추진내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집행사유(구체적인 협의․회의 내용), 일시, 장소

2. 집행대상(참석인원, 부서, 성명, 총지출액)

⑤ 업무추진비가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의 참석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한 명단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추진비 분할결재 금지) 업무추진비 결재 시 동일거래를 2회 이상 분할결재할 수 없다.

제8조(업무추진비 사용시간 및 지역 제한) 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3. 비정상 시간대(23시 ~ 다음날 6시)

4.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② 제1항의 특별한 경우란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사전 내부결재 등)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 제한된 시간·지역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으나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법인카드 사용 소명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추진비 공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법인카드 실명서명) 카드전표는 반드시 사용자의 실명으로 서명해야한다. 특히,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전표도 회계처리를 위한 카드전표에는 반드시 실명을 기재한다.

제11조(사적사용 및 개인카드 사용 금지)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

제12조(관리책임) 회계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카드 발급대장에 부서별 법인카드 발급 내역을 기록 관리․보관한다. 다만,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동일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발급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부정사용 감시 및 조치) ① 회계부서는 매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 하여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② 모니터링을 통해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심 내역 발견 시 회계부서는 해당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사항) ① 법인카드를 사용할 부서는 사용 전 품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법인카드 분실 시에는 즉시 유선으로 카드사에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계부서로 신고하여 부정사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미신고나 지연 신고로 인하여 부정사용액이 발생할 경우 카드분실자는 그 책임을 져야한다.

부   칙 〈개정 2026. 00. 0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본회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제5조 제2항 관련)

ㆍ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ㆍ위생업종 :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ㆍ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ㆍ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ㆍ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별지 제1호서식】

법인카드 발급대장

연번	카드종류	카드번호	사용구분(카드별칭)	연동계좌번호	발급일

【별지 제2호서식】

법인카드 분실 신고서

ㅇ 분실(훼손) 일시 : 202   .    .    .  (    시    분 )

ㅇ 분실(훼손) 장소 :

ㅇ 유선 신고 일시 : 202   .    .     .  (   시    분 )

ㅇ 분실(훼손) 사유(금융기관 접수용 신고서에 인용함)

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서술

위와 같이 법인카드를 분실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2    .    .    .

부       서 :

직       책 :

성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법인카드(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사용 소명 신청서

부서명
카드사용자/소명신청자	○ ○ ○
소명 신청부서장	○ ○ ○

카드번호		사용일시
사용장소		사용금액
사업명/예산과목		참석자
사용목적
붙임 : 1. 법인카드 영수증 사본 2. 증빙자료 등 제출일 : 년 월 일

경기도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