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시행세칙

제정          2021. 10. 13.

개정          2026. 03.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경기도체육회 감사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주요업무에 대하여 그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심사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세칙의 적용대상은 본회 각 부서로 한다.

제2장  일상감사

제3조(일상감사의 범위) ①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주요 변경사항

2. 조직의 신설 및 폐지, 정원의 책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계약업무 : 예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약 체결 및 그 계약의 주요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계약 <개정 2026.03.16.>

나.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

다.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당초보다 20% 이상 증액되는 공사 계약(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제외)

4. 재정운용 업무

가. 예산의 전용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나. 자금의 차입 및 상환

다.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부동산 임대차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일상감사에서 제외한다.

1.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 제세공과금, 제수당, 국내·국외여비,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예: 전산기기 구입 등), 정책적 사항 및 대외보안이 필요한 사항

2. 각종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임차료

3. 물품 구매·용역 및 공사의 계약체결을 조달청에 요청할 경우

제4조(일상감사 중점사항) ① 주요 정책사업, 보조사업 등에 대한 일상감사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적 근거 및 장단기 계획 수립의 적정 여부

2. 사업의 필요성, 내용, 절차의 적정 여부

3. 사업추진의 합목적성, 합법성 여부

4. 중장기 재정소요 및 계획 반영 여부

5. 예산의 확보 및 예산 소요액의 적정 여부 등

② 물품구매·용역 및 공사 등 계약의 일상감사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2.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의 필요성, 규모, 발주시기의 적정 여부

3.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한 계약방법·절차의 적정 여부

4. 계약당사자의 계약요건 구비 여부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제5조(일상감사 실시방법) ① 일상감사는 사업추진 부서(이하 “집행부서”라 한다)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직원에게 질의·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일상감사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의 대상 업무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최종결재권자(위임전결된 경우 위임전결권자를 말한다)가 결재를 하기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와 관련 첨부서류 등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감사 의뢰 전에 대상서류 사본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경우,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일상감사 처리시한)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감사의뢰에 대해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일상감사 의견서)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감사의견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진행된 업무라도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은 후, 업무 시행 계획서에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9조(재검토 요청)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8조제1항의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구사유와 관계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 내용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14일 이내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개선방안을 통보하고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에게 업무 시행계획을 결재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에 따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부적정 의견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사전컨설팅감사

제11조(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감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가·허가·특허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감사부서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사전컨설팅감사의 기준) ① 제12조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직무관련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3.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

제14조(사전컨설팅감사의 실시 및 심의위원회 구성) ① 사전컨설팅감사 실시 방법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전컨설팅감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사전컨설팅감사 내용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 규정 제31조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15조(사전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6조(감사의 효과) ① 제3조제1항의 감사 대상 업무는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4항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일상감사 또는 사전컨설팅감사를 거친 업무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④ 감사 규정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에서 이 세칙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후관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결과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일상감사 처리 대장’과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   칙(2021. 10. 1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03. 1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회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상감사 의뢰서

1. 업무내용

※ 업무자체에 대한 흐름 기술

2. 일상감사 의뢰사항

※ 감사 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 기술

3. 관계 규정

※ 관련 조항 및 판단기준(사유)을 명시

4. 관련 서류

※ 참고자료(세부사업계획) 등 첨부

※ 제출요령 : 일상감사 의뢰 시 공문에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일상감사 의견서 의견서 제 호 수신 : 일상감사사항
제 목
관계부서		일상감사번호 및 접수일자	(20 . . .)
상기 사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을 통지함. 20 . . . 감 사 실 장 (인)
(내용)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처리대장

일자		의견서 번호	건명	주관부서	내용	의견
접수	처리

[별지 제4호 서식]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 통보서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비고

※ 제출요령 : 공문으로 제출하되, 입증자료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제 목
신청사유
주요내용
첨부서류
｢일상감사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부서명 직책(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 서식]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제 목
신청기관 (부서)		신청일자
주요내용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
기 타
｢일상감사시행세칙｣ 제15조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감 사 실 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사전컨설팅감사 처리 대장

연번	접수일	제목	신청자			처리결과 (처리일)
			기관	직위(급)	성명

[별지 제8호 서식]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비고

※ 제출요령 : 공문으로 제출하되, 입증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