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지침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처리지침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처리지침

제정         2021. 7. 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노무사의 업무) 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체육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체육회 또는 체육회장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 및 체육회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 및 노사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4. 노동관계법령 등에 의한 심판사건 및 재심 사건

5. 그 밖에 체육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체육회 또는 체육회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제3조(고문노무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① 체육회장은「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체육회장이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절차 또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체육회 소관 업무에 식견 또는 경험이 있는 공인노무사를 체육회 고문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체육회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인노무사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육회 고문노무사로 위촉될 수 없다.

③ 고문노무사의 수는 1인으로 한다.

④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고문노무사를 재위촉할 경우에는 제2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위촉기간 중의 자문실적, 자문만족도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고문노무사는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

2. 체육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의 수행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4. 미공개 정보의 이용

5. 기타 체육회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등

②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체육회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 개입 시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체육회 또는 체육회장을 당사자로 한 상대방의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을 수임하거나 노무 관련 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체육회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3. 체육회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4. 해당 사안이 고문노무사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체육회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해당 법률자문 및 사건 수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4조의2(비밀 준수의 의무) 고문노무사는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고문노무사의 해촉) 체육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 수행을 기피 또는 해태한 때

3.「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체육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상대방과의 담합

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

다. 고문노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5. 제4조 제1항의 이해충돌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고문노무사가 제4조의2의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6조(자문절차) ① 고문노무사에게 제2조에 따라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 부서장은 고무노무사 운영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문 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청렴서약서 작성) 고문노무사를 위촉 또는 선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에서 정하는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료 지급)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 회장은 고문노무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2021. 7. 15.)

제1조(시행일) 이 지은 본회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자 문 실 적 부

순	접수일	자문부서	자문내용	의뢰일		의뢰 및 답변 방법		비고
				문의일	답변 회신일	의뢰 방법	답변 방법

[별지 제2호]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경기도체육회의 고문 공인노무사로서 아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위반 시 해촉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금품수수(授受)나, 부당한 알선․청탁

2. 체육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20  .   .   .

서 약 자 :              (인)

경기도체육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