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변호사 운용 지침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처리지침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처리지침

제정         2021. 1.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업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육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회의 소송 등 법적분쟁에 과한 자문 사항

2. 체육회 업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① 회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공신력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체육회 소관 업무에 식견 또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체육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체육회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③ 고문변호사의 수는 1인으로 한다.

④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할 경우에는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위촉기간 중의 자문실적, 자문만족도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체육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고문변호사를 포함한다)는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

2. 체육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의 수행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4. 미공개 정보의 이용

5. 기타 체육회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등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체육회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 개입시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체육회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체육회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3. 체육회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4. 해당 사안이 소송대리인(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체육회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해당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비밀 준수의 의무)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업무(소송대리변호사는 소송사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체육회 회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기피 또는 해태한 때

2. 제4조 제1항의 이해충돌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고문변호사가 제4조의2의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고문변호사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6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체육회는 변호사(고문변호사를 포함한다)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중요사건일 경우 공개모집 방식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소송사건 등의 위임계약을 할 수 있다.

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임박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심급을 달리하는 동일사건,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3. 공개모집방식에 복수의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

4.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1. 체육회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2. 체육회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3. 전년도 소송수임 건수가 총 소송수임 건수의 50%이상인 변호사

⑤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과거 소송수행 평가결과,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한다.

제7조(청렴서약서 작성) 소송대리인 변호사(고문변호사를 포함한다)를 위촉 또는 선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에서 정하는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료 지급)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직무구분 및 운영의 이원화)  소송수임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변호사의 소송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개별소송사건은 법률고문변호사가 아닌 별도로 선정된 변호사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송사건의 종류, 소송발생 빈도, 소송가액 등을 고려하여 법률고문과 소송사건 수행변호사를 별도로 구분 및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 회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2021. 1. 27.)

제1조(시행일) 이 지은 본회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경기도체육회의 고문 또는 소송대리 변호사로서 아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위반시 해촉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금품수수(授受)나, 부당한 알선․청탁

2. 체육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20.   .   .

서 약 자 :              (인)

경기도체육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