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처리지침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처리지침

제정         2020.  6.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공무국외여행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본회 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담당 부서장 1명과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나머지 위원은 부서장 이상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회 외의 기관 및 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경기도 자매결연지역에서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제외)가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직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4. 그 밖에 회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여행 심사 대상자이거나 공무여행계획이 위원의 부서의 소관인 경우 해당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서면심사의 제한)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 계획이 긴급하게 결정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심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심사대상의 예외) ①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및 기타 국제종합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각 국제경기연맹(IF)이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 또는 참가준비‧지원을 위해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2. IOC, OCA, ANOC, FISU, GAISF 등 공인된 국제스포츠단체가 주최 주관 하는 회의, 세미나, 교육 등 국제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3. 각국 NOC가 주최 또는 초청하는 국제경기대회, 청소년스포츠교류, 생활체육교류 등에 참가하는 경우

4. 정부·경기도 대표단 일원이거나 외국 정부기관 초청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5. 전지훈련 또는 경기력 점검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제8조(심사의 제한)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용역,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승인을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과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무국외여행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심사 방법) ① 해당 공무국외여행을 소관하는 부서(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는 출장일 20일 전까지 인사담당부서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여행 계획이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결정된 경우에는 계획 확정 후 즉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장목적, 기간, 장소, 출장자, 출장 세부일정

2. 출장비용, 출장비용 부담의 주체

3. 초청장 또는 초청 관련 문서(초청에 따라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③ 소관 부서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공무국외여행 건에 대하여 보고하고 관련 질의에 답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⑤ 심사 결과에 따라 심사 결과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12점 이상 획득 시 공무국외여행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획득한 평균 점수가 12점 미만인 경우에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해당 조건을 포함하는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본회 직원인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외부 전문가의 경우 참석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사항) ① 간사는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요청한 부서에 심사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 결과에 따른 출장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경기도 또는 본회의 기밀의 보호 및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로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게시를 생략한다.

부   칙 〈제정  2020.06.0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 기준표

□ 안건 :

□ 심사위원(직위/성명) :

□ 심사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1. 여행의 필요성	‧ 본회 사업에 직접적인 효과 여부 ‧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여행이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 단순시찰 및 단순자료수집 여행 억제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여부 ‧ 과거 동일‧ 유사목적으로 방문한 사례 검토 후 필요성 판단	상(3)
		중(2)
		하(1)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방문국‧방문기관으로 제한 ‧ 방문국‧방문기관 사전 협의 여부 ‧ 필요이상의 방문국‧방문기관 추가 및 중복‧집중 방문 지양	상(3)
		중(2)
		하(1)
3.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며 귀국 후 상당시간 해당 업무를 담당할 자 선발 ‧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2인 이상인 경우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계획 수립 ‧ 직무 상 이해관계자 동반 시 유착 등 공정성 저해 여부	상(3)
		중(2)
		하(1)
4. 여행시기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책정 ‧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연휴기간 등 검토 후 적절한 시기 선택 ‧ 휴가철‧ 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 여행 억제	상(3)
		중(2)
		하(1)
5. 여행경비의 적정성	‧「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 지급 ‧ 정부 또는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업무수행 상 필요성 및 담당업무와 여행목적 관련성 여부 ‧ 자비에 의한 국외여행은 인정하지 않음	상(3)
		중(2)
		하(1)

20     .      .

심 사 위 원                □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 결과표

□ 공무국외여행 심사대상 유형(해당 부분 체크)

	국외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회 외의 기관 및 단체가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제외)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직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그 밖에 회장이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 심사집계 결과 : 평균       점  (심사결과 : 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

평가항목	배점	심사위원 및 심사결과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심사위원4	심사위원5
1. 여행의 필요성	상(3)
	중(2)
	하(1)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상(3)
	중(2)
	하(1)
3. 여행자의 적합성	상(3)
	중(2)
	하(1)
4. 여행시기의 적정성	상(3)
	중(2)
	하(1)
5. 여행경비의 적정성	상(3)
	중(2)
	하(1)
점수 합계
평균
조건부 승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