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5년 8월 19일, 양평군 강상면 축구팀이 축구대회 선수 명단에 각 3명, 6명이 같은 주소지로 본거주자외 위장전입 의심 선수 7명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양평군 체육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관례상 허용’이라는 이유로 묵인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대회 규정 위반을 넘어 주민등록법 위반 및 행정기관의 방조 의혹이 제기되는 중대한 행정적 문제입니다.
주요 문제 제기 사항:
주민등록법 위반 및 범죄 행위: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축구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한 것은 명백한 위장전입이며, 이는 공정한 대회 질서를 해치는 것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며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부실한 행정 처리 및 방조 의혹:
짧은 기간 동안 특정 주소지로 다수 인원이 전입한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강상면 주민자치센터 및 관련 기관은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들이 축구대회 출전 선수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장전입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련 기관이 위법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8월 21일 회의내에서도 위장전입이 규정(요강)상 가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공식석상에서 체육회와 강상면 관계자들은 인정했습니다.
양평군 체육회의 위법 행위 조장:
8월 21일 회의에서 양평군 체육회는 대회 참가를 위해 일정 기간 전에 주소지 전입을 옮기는 것을 **’관례처럼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정이 모호한 것을 넘어, 위장전입이라는 명백한 불법 행위를 ‘관례’라는 이름으로 공식화하고 조장해왔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체육회가 지역 축구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불법 행위를 용인해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큽니다.
요구 사항:
위장전입 의심 선수들에 대한 전수 조사: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명단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위장전입 의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 주민등록법 위반 사항 확인될 경우 해당 선수들의 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선수 및 관계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및 행정기관의 책임 규명 및 징계 요청: 위장전입 행위를 ‘관례’로 인정하고 묵인해온 양평군 체육회, 강상면 관계자, 주민센터 등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조사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대회 요강 재정비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위장전입을 포함한 불공정한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대회 요강을 즉각적으로 수정하고, 향후 공정한 대회 운영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체육 대회 내 분쟁이 아닌, 법적 질서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해당 행위가 반복적으로 관례화되어 왔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사안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행정기관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엄정한 대응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법 행위를 방치하고 묵인하는 태도는 양평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의로운 행정의 본보기를 보여주시기를 촉구합니다.